횡령 억울 하다면?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창 졸릴시간을 지나 이제 

고비가 지나갔네요

그럼 힘을 내서 포스팅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배임 횡령 고소를

당한 사례 및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실제로 횡령을 했거나 또는

억울하게 이러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임이나 횡령이 유죄로

판결이 나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사회활동에서도 전과기록으로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형벌 기준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범죄보다 처벌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전 직장 감사에게 저를 포함한 세명(그 당시 회장님, 부장님)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5년간 10억의 돈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전 뭐 한 게 없는데 그 당시 경리업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까지 얘기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조사 받는 동안 얼마나 모욕적이고 모멸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무슨 서류에 지장을 찍었는데, 너무 경황도 없고 당황해서 제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다 엉터리로 대답한 것 같아요...조사한 내용을 물릴 수는 없는거겠죠? 이제 어떡하죠? 저 혼자 변호사 없이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우선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10억을 횡령 또는 배임한 죄로 기소되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방어활동(변론활동)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신 것이라면, 추후 법정에서 작성하신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조서의 효력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의 경우 검증된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중요 인자의

논리를 끊어버릴 경우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적인 구상을

해줄 수 있는 검증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이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개개인이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자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며

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