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레이디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정말 

여러 유형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포통장대여 입니다.

나의 개인계좌 통장을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거나 또는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것으로 속여

그 계좌를 잠시 빌린뒤에 그 계좌로

사기를 치고 도주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한데요

이 경우 단순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대여를

해줬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칫 한번의 실수로 큰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대여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했더라도 처벌이 되므로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보통은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인도 사기를 당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로 복잡해지는

사례인데 먼저 보시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의 경우는 경미한 경우이고

수천 수억대의 사기에 내가 대여해준

통장에 대포통장 사기 범죄로

쓰이는 되면 이것은 문제가 커지고

복잡해지게 되겠죠??

요즘은 법이나 이슈를 잘 모르면

조그만한 실수나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간혹 생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대포통장이 불법인걸

알고있기 때문에 타인이 댓가를 주겠다면서

통장을 빌려달라는 등의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는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와 관련하여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지식

대응 프로세스 등을 갖춘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사기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대포통장 대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통장을 대여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사건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포통장 대여 범죄 등에

휘말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죄 변호 프로세스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법리가 전개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해결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총관리자, 통장모집자, 통장대여자, 

인출자, 전달자 등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통장 대여자 및 인출자라고 할지라도

피해금액이 크다면 즉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관련 유사 사례 한가지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금액이 5억이상부터 50억 이하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되어 3년이상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의 사기금액의 경우는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집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 등은

특수한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목돈에 꼬임에 넘어가 대포통장 대여를 해준다는

것으로도 처벌이 크게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건, 재판, 또는 구속중이라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명확하고 확실한

대응전략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명확한 대응 프로세스 법률지식 및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것저것 정말 정신이 없네요

사회에 나오고 부터는 정말 이것저것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의 주제도 

이번에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횡령과 배임이 같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애매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생략하고

업무상 배임죄 고소장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배임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중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배임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입은 손해와 직원과실의

인과관계를 깨는

법리구성을 중점적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전과기록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먼저 관련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고소장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는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선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대한

주요 성립 논리와 반박근거를 기획해야 하고

케이스별 무죄 성립을 위한 상황 구조기획

그외에 고소내용 분석을 통한 적용법리 다원화 등등

이러한 대응 프로세스는 아래

나와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구요.

우선 이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많은 전문지식이나 소송 경험을

두루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며

글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주말에 푹 쉬시고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여자친구와 인사동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많이 걷고 움직인만큼 많이 먹어서

살이 더 쪄버린거 같아요

이제 체중 조절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통사고에 대한 사례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정말 여러가지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면, 더욱 무거운

가중처벌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합의 보상 과정에서 더욱 세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상해 및 사망 관련하여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우회전차량과 사고가났구요 아직합의전인데 경찰에서 검찰로사건송치한다고 싸인을했습니다 그럼이후 합의부분은 어찌되는건지요? 이대로사건종료인지 합의금부분은 없는건지요? 전치12주나왔구요

답변.

형사합의 부분 말씀하시는거라 한다면 상대방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건 아닌지라 형사합의 없이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고 한다면 형사합의는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형사합의는 법정사항(=법률로 정해진 사항)은 아닌지라 가해자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건 아니고, 형사합의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자체가 완전히 면해지거나 엄청나게 줄어드는건 아니라서 가해자가 판단하여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 한다면 형사합의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 보험사 통해서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유효하게 하시면 됩니다.

-

답변2.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11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는 오로지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로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란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형사위로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 채권은 아니고 가해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자연채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법원 등에 가해자의 형사합의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등을 기재한 진정서 등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보통 전치 8주이하의 사건이라면 형사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다소 드므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전치 12주 정도의 상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태로 보여지고 형사합의금은 주당 50만원 ~ 70만원 정도입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 사건의

경우 보험사 인정 지급기준과

법원 인정 지급기준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개인이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경우

경미한 사고가 아닌 큰 사고일 수록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약관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망이나 큰 상해

관련 합의를 진행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더욱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고 중에서도

11대 중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어느정도 큰 상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실이 있거나 사망사고 등이 난 경우는

되도록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자문을 구하신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창 졸릴시간을 지나 이제 

고비가 지나갔네요

그럼 힘을 내서 포스팅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배임 횡령 고소를

당한 사례 및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실제로 횡령을 했거나 또는

억울하게 이러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임이나 횡령이 유죄로

판결이 나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사회활동에서도 전과기록으로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형벌 기준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범죄보다 처벌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의 경우 검증된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중요 인자의

논리를 끊어버릴 경우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적인 구상을

해줄 수 있는 검증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이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개개인이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자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며

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드는 이유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사고나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 사망

등이 발생하였을때 가입한 보험 약관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약관이라는 것이 모든 경우의

수를 모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이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되기도 하고 일부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암보험을 들어놓았고

난소에 종양이 생겼는데 악성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단순 물혹(양성종양) 으로 

보기도 어려운 경계성 종양이라면

이는 암진단금을 미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치료에 있어서도

보장이 일부만 되거나 아예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망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떠한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지만, 

자살의 경우 의도적인 것으로 보아

사망보험금이 미지급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판례에서는

어떠한 외부 요인이 영향이 되어

자살을 했다면 이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보험분쟁이

생겼을때에는 보험금 액수에 따라서

소송실익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보험가입 약관에 맞는 보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적게 해주거나 안해주는게 이익이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 지급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암이나 사망, 여러가지 

치료나 입원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다면, 

지급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큰

금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겠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한 실익을 따져봐야 하죠.

(소송을 통하여 내가 실제로 이득을 볼 수 있는가)

만약 자문을 구해보고 실익이 있다면

당연히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게 좋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법률지식을 변호사 분들은

더욱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라고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직접

이러한 보험 분쟁이나 소송

교통사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12월도 거의 다 지나간것 같습니다.

벌써 월말이 되었는데요.

올해를 약 2주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올 한해 목표로 했던 것들 다들

잘 이루셨는지 모르겠네요!

연말이다 다들 정신없고 바쁘실텐데

마무리 모두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도 치료이지만 또하나 골칫거리는

바로 보험사 및 가해자와의 합의과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추간판탈출증 은

보험사와의 많은 분쟁요인이 되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성이 아니라 

기왕증으로 잡히게 되는데 

기존에 병원에서 치료를 안받았다고 해도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증상이 교통사고로 악화되는데

보통 보험사에서는 합의과정에서 

기왕증은 보험금에서 삭감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 하나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Q.

2016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차량이 저희차량을 치면서 밀리는바람에 2차선에 있던 차량이 1차선으로 밀렸었습니다.

바로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진통제 및 근육이완제를 맞아도 다리저림과 허리통증이 심하여 mri를 찍었어요.

진단명은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입니다.

현재도 견인치료와 물리치료 병행중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합의문제로 방문은 2번하였었어요. 

단순 염좌로 알았었겠지만, 2번째 방문이후에 mri를 찍어서 진단명이 나왔었어요. 전치4주이고요.

1.이런 진단명이며, 진료기록등을 말하거나 진료기록열람동의에 사인을 해야하는건가요? 

열람동의를 하는게 안좋다는데..그럼 제가 추간판탈출증이란걸로 합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2.과거 2013년 디스크내장증 요추5번~천추1번/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이란 진단명으로 시술을 하고 2주간 입원을 했었습니다. 코드명은 M511 , S3350 이였어요

과거 병력이 있었기때문에 기왕증 운운하며 합의금을 삭감, 면책까지 할수도 있다는데..그럼 저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료기록열람동의도 하지 않고 그냥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기왕증 운운하며 따지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하는지요?

어떻게 합의를 해야 좋은지..사고가 처음이라 어렵네요.

A.

먼저 질문자님의 교통사고에대해 진심으로 위로말씀 드립니다.

추간판탈출증은 보상에있어서 많은 분쟁을 발생시킵니다.

이유는 의학적으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을 100% 사고를 원인으로 보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과거력으로 인해 더더욱 질병으로 간주 될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질병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이 보상에있어서 불리하게 작성될가능성이 높고 그진단에서 보험사담당자는 더더욱 보상금을 삭감할려고 할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없이는 합당한 보상금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합의금 산출은 직업과 수입, 진단서와 입원일 수 및 영상판독등과 같은 환자분의 자료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간판탈출증 은 100% 교통사고로 

발생했다고 안보기도 하고 또한

질병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게 이런경우는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합의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이러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곳을 통하여 상담 및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보이는데

요즘 독감 유행이라는데 각별히

몸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할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제목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례 그리고 이런 경우

합의 및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사고 피해자 쪽은

나이나 입원기간 소득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십자인대파열은

오랜기간 후유증이나 영구장해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도 

까다롭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와의 분쟁

가해자와의 분쟁 등으로 소송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으며, 소송은 실익 여부를

꼭 따져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오늘 하루는 

모두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가스비

걱정이 되는 시기가 다가왔네요 ㅠ.ㅠ

아무쪼록 이번겨울 모두 따듯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보험금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들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정해진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연이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 같지만, 보험사에서 만약

보험금을 지급거절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하라고 판결이 난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도 

모두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 두가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지연이자 부분이 소액의 보험금이라면 모르지만

사망이나 암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지연된다면 이자도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소송 실익을 따져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아래 남겨드린 곳은 교통사고 및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볼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례 및 판례

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