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범죄 대여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대포통장 대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통장을 대여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사건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포통장 대여 범죄 등에
휘말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죄 변호 프로세스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법리가 전개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해결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총관리자, 통장모집자, 통장대여자,
인출자, 전달자 등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통장 대여자 및 인출자라고 할지라도
피해금액이 크다면 즉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관련 유사 사례 한가지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대출을 알아보다가 개인월변으로해서 등초본이랑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었고 우체국카드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비밀번호도 같이요 근데 대포통장으로 신고가되어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가되었습니다 대면거래만 가능한 상태구요 경찰서에 가보니 지금은 제가 입건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또다른 피해자 즉, 저의 계좌를 신고한 사람 경찰서 쪽에서 연락이 와야 된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은행거래가 되려면 사건종결이 되어야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ㅜ그리고 벌금도 내야된다면 얼마정도를 내야할까요 경찰서에서는 지금방법이 기다리는 수밖에없다고 하네요 정성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피해자가 신고접수를 해야지만 조사가 진행 됩니다..이상한 법이죠.....일단은 대포통장 사기랑 관계가 없다는 증거 자료 준비하세요...대출업체랑 주고 받은 문자내용이나 카톡 내용 같은게 있다면..준비 해놓으시구요.경찰 조사 받으러 가실때 거짓말 하지마시고 진짜 사기범들이랑 관련이 없다는것 증명 되시면 무혐의 판정도 받을수 있어요..그러면 벌금 안낼수도 있어요..요즘 대포통장 법이 워낙 강화되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만약에 통장에 금액이 남아있다면 피해자분이 구제신청을 하면 통장에 돈이 피해자분에게 다시 돌아가고 비대면 거래 가능해져요. 여기서 걸리는 기간이 2~4개월정도 걸립니다...아무쪼록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랄께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금액이 5억이상부터 50억 이하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되어 3년이상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의 사기금액의 경우는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집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 등은
특수한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목돈에 꼬임에 넘어가 대포통장 대여를 해준다는
것으로도 처벌이 크게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건, 재판, 또는 구속중이라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명확하고 확실한
대응전략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명확한 대응 프로세스 법률지식 및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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