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레이디

업무상배임죄고소장 도움 받을 수 있는곳

문의.

이런 경우는 배임 횡령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약 17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5월경 운영되고 있던 지점(제조업)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되어 다른 지점(유통업)으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퇴사를 결심하고 아내명의의 사업자를 개업하여 관련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 거래 중에 있던 매출 업체 측에서 기존 지점에서 거래해 왔던 아이템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지점의 폐업으로 그 아이템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에 공급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공급 단가에 문제가 없는 제품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공급받도록 하였고 문제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아내명의의 사업자를 통하여 공급 받도록 하였습니다.

2.동종 업계에 처남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저에게 제품 공급을 희망하였고 근무하는 회사에서 공급을 하여서는 처남이 원하는 단가에 공급이 불가한 상황이 었습니다.

해서 아내 명의의 사업자로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3.제가 현 직장에서 근무하는 중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을 이용하여 아내명의의 사업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1번과 2번은 마진 부분으로 인한 부득이한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2.3번 모두 회사의 현금이나 자산을 이용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지금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조금 많이 급합니다.

답변.

1. 고소장이 접수되어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추후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 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건의 진단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1> 과 2> 상황 모두 배임죄의 해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진술처럼, 근무회사가 단가를 맞추지 못하여 거래처를 바꿔야하는 상황이었다면 배임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수사기관에게 이해 시키는 중요할 것 입니다.

3> 의 경우 퇴근 후 아내 명의 사업자에 대한 홍보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 모쪼록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